준강간 징역형 선고 후 법정 구속된 의뢰인 항소심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과 가진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 의뢰인에 대해 조력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측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하고, 무엇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인관계에 있었기에 더더욱 합의 진행에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노력 끝에 피해자와는 가까스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사건의 경위와 사건 이후 정황 및 정상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이 다소 무거운 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해 원심의 형이 과도하다는 점을 항소이유서 등을 통해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정상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낮추는 한편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안에 맞춘 합의 계획과 전략에 따라 합의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더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경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여러 양형자료를 토대로 한 적극적인 변론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항소심 단계에서도 위와 같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있다면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선처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점에 본 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준강간 -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