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 벌금형 선고받은 의뢰인, 검사항소 기각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고, 무면허운전으로 1심 판결에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의뢰인의 판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는 취지로 항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에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신 사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사는 매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를 인적피해뿐 아니라 물적 피해 내용, 사망자 비용, 부상자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손실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 점을 토대로 의뢰인이 몇 년 전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으로 의뢰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검사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불리한 사정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설명하며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에 대한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해 수사기관은 엄단이 필요한 범죄로 보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뒤 얼마 안 되어 재범을 저지르게 되었을 경우에는 더더욱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사항소기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법원 20**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