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주차차단기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받은 의뢰인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기다리면서 타인이 설치한 주차차단기에 몸을 기대는 등으로 의지하고 있었는데, 주차차단기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다른 사건도 함께 계류 중이었기에 선처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광주 사무소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및 탄원서를 받는 것에 집중하였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에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반성의 모습을 보이며 계류 중인 다른 사건과의 분리 및 적절한 시기의 조사, 송치를 위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조사 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이 사건 관련 진술을 확인하여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며, 의뢰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질문하며 유리한 정황을 모두 수집하여 기소유예를 읍소하는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불기소(기소유예)

의뢰인은 종종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인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시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선별하여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주장하는 것이 형사처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본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기소유예) | 재물손괴 - 광주지방검찰청 2024형제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