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로부터 폭행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된 수년 전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기 이전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를 방문하여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해당 사안은 수차례에 이어져 시기를 달리한 폭행 혐의로 고소가 된 건으로, 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의뢰인은 폭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에서 부인을 하였고,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수년 전 이미 합의서를 작성되어 있던 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김승현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과의 수차례 이어진 면밀하고 심도 있는 상담 과정에서 그냥 지나칠 법한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부인,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재고소금지원칙을 주장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의뢰인은 이미 가정을 이뤄 사회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던 상황으로, 기소될 경우 향후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합의금을 이체하기 직전 본 변호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돌파구를 찾았던 바, 혐의를 부인할지 인정할지 여부에서부터 시작해 관련 동일한 사건이 있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철저한 사건 분석과 적극적인 법리적 주장 및 전략적 소송 수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불송치결정이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엇보다 조사 전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불송치 | 폭행 - 인천부평경찰서 202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