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미성년자와 음란한 채팅으로 아청법 위반 혐의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당시 이성에 대한 관심으로 가입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연락이 닿은 피해자와 음란한 채팅을 서로 주고받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하여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성인이나 의뢰인과 비슷한 나이 또래가 아닌 중학생 나이의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21살의 어린 청년이었고, 군입대를 예정에 두고 있던 중 예상치 못하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많이 두려워하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님과 면담을 가지고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한 후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아직 어린 나이이며 형사 전력이 없는 의뢰인이 신변에 이상이 생기는 일은 물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객관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본 변호인과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선처를 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장할 수 있는 여러 양형 요소를 살폈으며, 형사 조정 절차에 참여하여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유를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정과 상황에 가장 적합하여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으며, 예정된 군입대에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부산지방검찰청 2024형제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