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방조 등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평소 행실이 불량했던 동네 형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놀다가 그 형이 미성년인 여자애를 강간하였고, 아들은 당시 누가 오는지 망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다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와 놀다가 그 아이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추행하였는 사실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어떻게든 구치소로 가는 것만은 면하게 해 달라고 사정하셨고,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심리상담센터를 부모와 같이 수회 다니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 아동 및 그 부모와 민·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의뢰인이 사건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주일 2-3회 정도 반성하는 마음을 수기로 작성한 점 등을 피력하여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한편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른 결과, 법원에서는 ‘소년부 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는 의뢰인이 저지른 행위가 질적으로 매우 좋지 않고, 그 범죄행위도 하나가 아니었기에 사실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재판부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 부모님도 자식을 선도할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피력하는 한편, 피해자 및 그 부모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소년부 송치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