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컴퓨터 등 사용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서 알바 모집 광고를 보고 타인의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어 전문가의 도움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도적인 구성원이 아니며, 범행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 과정에 대해 충분한 이해 없이 단순히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인스타그램의 알바 모집 광고를 보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타인의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 부족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미필적 고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가담한 것이 아니며,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어 논리를 통해, 의뢰인이 사기의 전 과정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범행을 도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였고,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는 수사기관에 강한 영향을 미쳤으며, 변호인은 이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변호인이 강조한 부분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나이와 사회적 경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하여,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변호인은 의뢰인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고, 사회에서 다시 교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동기가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는 있을 수 있으나 확정적 고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과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점도 기소유예 처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음을 인정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중요한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면하고 사회에서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기소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4형제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