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자동차에서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 두려워하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배우자와 어린 자식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질 것을 걱정하며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해 경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 사건은 의뢰인이 행한 성범죄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의뢰인의 반성 여부, 의뢰인의 전과 등이 의뢰인에 대한 양형에 주요 요소로서 고려됩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하고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의자의 평소 성행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그 중 피해 사실을 현장에서 목격한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지만, 의뢰인과 변호인이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끝에 선고 직전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실형 선고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여러 양형 요건들 중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이에 행위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사건에 대한 본질을 파악한 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이번 사안은 변호인과 의뢰인이 합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끝에 선고 직전 피해자와의 합의를 극적으로 끌어내어 의뢰인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게 됨으로써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의뢰인이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고 자신의 직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