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10회 미만 반복하였던 사안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본 건은 의뢰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 동시에 영장신청이 즉각적으로 검토되고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법승 변호인의 선임 직후 수사기관 면담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의 즉각적인 신청은 유보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휴대폰의 포렌식 절차가 진행, 그 과정에서 필요한 법절차의 조력을 적절히 제공해 특정된 촬영된 영상이 10개미만으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최근 카메라 촬영과 관련된 사안에서 클라우드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클라우드에 대량의 촬영 영상 또는 성착취물이 포함되는 경우,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포렌식과 관련된 사항을 적절한 범위로 유지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됨을 초기부터 잘 전달하고 조력하여, 불필요한 범위로 사안이 확대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어렵거나,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을 초기부터 예측하였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다양한 수업을 수강하고,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성범죄 치료를 위한 정신과 진료를 적극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다수의 범행으로 인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제한 없이 선고되지 않도록 함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2년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고 공개고지 명령 또한 면제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안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제한 없이 압수 수색이 이루어져서 사안이 제한 없이 확장되거나 또는 관련성이 높지 않은 음란물로 혐의가 옮겨 붙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였습니다.

 

물론 그러한 일이 실제로 발생하여도 안 되겠지만,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반성을 하고, 수사에 협조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갖도록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절차와 관련된 조력을 제공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혐의와 관련성이 있고, 카메라 촬영죄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만 한정하여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안을 정리 유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면하였고,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당하지 않았으며, 수사과정에서도 구속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근무하고 있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여 경제적 기반을 잃는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후회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갖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된 증상을 고치고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굳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