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증거불충분) | 좋아하던 차량을 구경하던 중 억울하게 체포된 의뢰인 무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다른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구경하고 있다가 갑자기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었는데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게 되어 놀랐고, 이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의뢰인은 친구랑 특이한 차량을 구경하는 것에 흥미가 있어 이를 보러 다녔고, 이 사건 당시에도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출동해서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어 상당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서 처벌 여부에 따라 향후 입시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한 후 사건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두 요청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조사 때 입회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끔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의 변호인 주장이 반영되어 경찰에서는 특수절도가 아닌 건조물침입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범죄 목적이 없었고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장에 들어갔다는 점 등을 미루어 침입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의뢰인의 향후 대학 입시 및 취업 등이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항이고,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한 후 의뢰인에 대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이에 불기소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무혐의(증거불충분) | 건조물침입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4형제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