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0***호

의뢰인은 배우자와도 친분이 있던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배우자와 상의한 뒤 저녁을 사주고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단둘이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저녁을 먹고 피해자가 잠시 머물 의뢰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셨습니다. 술이 과해진 의뢰인은 자택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변호인단은 의뢰인으로부터 자세한 경위를 수차례 확인하고 고소장을 숙지한 이후 경찰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기억과 달리,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은 매우 직접적이고 행위가 지나친 것이어서 강간미수로 볼 여지도 충분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하는 의뢰인에 대해 처벌을 면피하고자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경찰에서 의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심각하게 검토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기억이 보다 정확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주력하기로 전략을 설정하면서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믿고 의지했던 지인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으로 합의를 꺼려했으나, 변호인의 설득과 의뢰인의 사정을 이해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설명하고 자체 성폭력예방교육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사는 여러 사유를 참작하여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광주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도움을 통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자칫 피해자의 분노와 수사기관의 엄중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변호인단이 피해자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하여, 적극적으로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여러 정상관계를 효과적으로 설명하여, 만족할 결과를 도출해 낸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