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혐의로 법정구속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운영하고 있던 프렌차이즈 사업장에서 총 5,000만 원 상당의 매출액 및 세금 환급금 상당 금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이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한벼리 변호사는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과의 주기적인 접견과 증거기록 검토를 통해 사건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였습니다.

기록 검토 결과 매출액 상당의 피해 금액의 경우 프렌차이즈의 정산 구조상 사후 정산되어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피해가 존재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위 사정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며, 나아가 아직 보전되지 아니한 세금 환급금 상당의 피해금액의 경우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변호인은 1심에서 주장되지 아니한 정상 사유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정상자료는 준비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기에,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주기적인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소통하고 나아가 가족들과도 소통하며 정상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 회복 여부를 사안별로 빠르게 검토하고 회복되지 아니한 부분은 형사 공탁을 통해 회복함으로써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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