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증거불충분) | 과거 연인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역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으나 이후 고소인과 교제하게 되었고 수년간 고소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여전히 고소인으로부터 추행, 스토킹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를 더 이상 참지 못하여 고소인의 범행을 뒤늦게나마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고소인이 교제해 온 점, 피해 발생 전후로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다정한 대화 내용들을 근거로 고소인은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후 의뢰인을 역으로 무고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고죄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송지영, 정한벼리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피해 당시 상황, 고소인과의 관계, 고소인을 고소하게 된 고소 경위 등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고소 사실의 진실성에 다소간에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고소 사실이 객관적 진술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경찰조사 역시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성범죄 가해자와 수년간 교제하며 다정한 연인관계를 유지온 사정이 모두 증거로 제출되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무고죄, 특히 성범죄 무고의 경우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을 하려는 추세가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수사기관 역시 엄격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한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고 | 불송치결정 | 광주남부경찰서 20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