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지인이 의뢰인을 고소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단계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고 수사기관 및 법원의 연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실형(징역 4월)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에 대해 수배까지 내려진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즉각 구속되었고,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도움을 청해온 사안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의뢰인 사안의 경우 이미 구속되었고, 1심 판결도 확정된 상태였기에 광주경제범죄변호사로서 의뢰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로 나아가는 것과 의뢰인이 석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구속될 당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상황이어서 하루빨리 석방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의 경제범죄전담 TF팀은 피고인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최대한 빨리 석방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구속된 지 며칠 만에 석방되었고, TF팀 변호사들과 상담한 후에 피해자와 합의도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의 집행유예 판결 선고로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이 될 경우, 사회와 단절이 되기 때문에 피의자방어권 행사에도 차질을 빚는 등 부정적인 부분이 많아 하루빨리 석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위 사안에서 의뢰인이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을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다양한 루트를 연구하고 실행, 의뢰인이 자유의 신분인 상태에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더군다나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은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도 본 변호사들과의 상담 및 전략회의를 통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됩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구속이 되었더라도 상황별 특성을 고려한 솔루션으로 신분의 자유 확보는 물론 부당, 과중 처벌을 줄여왔습니다. 현재 본인 스스로나, 가족, 지인이 구속되었거나 항소심 대응이 필요하다면 지체하지 말고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의 조력을 활용해 발 빠르게 대응하여 최고의 결과를 받아보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