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ㅣ성착취물소지 검사구형 1년 but 집행유예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SNS를 통하여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난 상태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았다는 혐의와, 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변호사들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변론요지서와 함께 제출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카메라등이용 촬영에 대한 처벌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두 범죄 모두로 기소되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변호사들의 조력을 통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대전지방법원 2023고합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