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ㅣ음주측정거부와 다수 음주운전 전력으로 검사구형 징역 2년형이었으나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을 통해 사건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파악한 후 진술을 준비하고, 의뢰인의 진술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이후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는 한편, 재판 단계에 이르러 양형자료 및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자세히 밝히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위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의뢰인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2833의뢰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여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 조력 및 양형자료의 준비를 함께 하였고,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중심으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수사단계부터 변호사를 조속히 선임하여 꾸준히 양형변론을 위한 준비를 해나간다면, 다수의 음주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선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본 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