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ㅣ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의 집행유예를 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동업관계에 있던 자와 금전적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 명의 공문서 2장을 위조하여, 차용금 변제기일을 연장받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동업자에게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 ㆍ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범죄임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다수의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사안의 중대성을 설명하며 의뢰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와 구두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실형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파악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피력한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고단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