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징역형ㅣ피해자의 시급한 피해 보상 및 강간미수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

20대 초반의 외국인인 의뢰인은 새벽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가해자와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화장실이 급하다는 가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를 주거지에 들였으나, 가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강간을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지인들의 도움으로 가해자의 행위를 저지할 수 있었고 사건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측으로부터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합의를 종용받아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에 도움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은 가해자측의 온라인 메시지를 번역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가해자는 기소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이 시급한 상황이었기에, 피해보상과 함께 사과 편지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3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의 각 10년의 취업제한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렀고, 미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징역 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강간 미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 가해자의 협박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던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치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한 사례입니다.

2024고합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