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ㅣ전 애인관계였던 가해자에게 폭행 당한 피해자 대리하여 가해자 징역형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가해자인 남자친구가 본인의 잘못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과정에서 의뢰인이 과거에도 수차례 남자친구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이에 대해 별도 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남자친구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벌탄원서와 함께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남자친구의 범행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자친구이기에, 남자친구이기에 본인이 입은 피해를 쉽게 용서해주게 되고, 결국 심각성을 인지 못한 자는 또 다시 자신의 연인에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한 실수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받은 결과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가해자인 남자친구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택지원 2024고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