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호

의뢰인은 2020. 1. 17. 16:50 경 차량을 렌트하여 지인과 함께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그 차량 뒷범퍼를 의뢰인 운전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상대 차량을 손괴하고, 이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거나, 하게 하여 피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보험사기 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①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다수 건의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과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김용운 변호사는 기소 전후하여 구속 수감된 의뢰인을 변호인 접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통해 변호인의 조언을 받으며 가족들의 도움으로 피해 보험사에 대한 변제금을 마련하여 의뢰인이 이 건 보험사기로 받은 치료비, 합의금 등 금원 상당액을 피해 보험사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공탁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측의 사건 전후한 사정 및 인생 역정을 청취하고 이를 기초로 의뢰인이 고교 시절 아버지를 병환으로 여의고 어머니 등 가족을 위해 일찍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가족 부양을 위해 일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다수 건의 고의 교통사고이기는 하나 대부분 가벼운 접촉사고이고 비교적 많지 않은 치료비, 합의금 등을 받아 생활비로 쓴 사정, 교도소에서 수감생활하며 철저히 범행을 반성하는 사정 등에 관한 충실한 양형자료와 함께 위 피해 보험사에 대한 형사공탁자료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설명하면서 간곡히 가족을 위해 성실한 가장으로 살 기회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과 가담 정도, 가담 횟수, 가담하게 된 경위,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 보험금 수령 액수, 공탁 등 피해회복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범행 당시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사정으로 인해 피해 보험사들에 대한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변제 등 공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정도 및 의뢰인의 그간 살아온 과정, 가족관계 등 의뢰인에 관한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자료를 충실히 수집해 적절히 제출하지 못했더라면 구속기소되었던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았을 수도 있었을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들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가족과 의논해 피해 변제금을 마련하고 적시에 피해 보험사들에 대한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해회복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아울러 최대한 본건 범행의 정도 및 의뢰인의 성행, 환경 등에 관한 양형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재판부에 호소함으로써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수감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건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은 사안에서 최선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