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등)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이제 막 고등학교에 올라온 학생으로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야한 동영상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이 영상들을 다시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들은 대로 실행, 의뢰인은 야한 동영상을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받은 자료를 그대로 판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의뢰인이 구한 자료에는 n번방 관련 자료들이 섞여 있었고,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n번방 관련자 수사에 적발되어 아청법(성착취물 제작, 배포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속칭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아청법이 개정되며 관련 형사처벌이 더욱 엄중해진 당시였기에 의뢰인은 이런 상황에 겁이나 부모님에게 사실대로 말씀드렸고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법승 광주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1조(아동 청소년의성착취물제작 배포등)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소년법 제50조 (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영상물을 구하게 된 경위, 방법, 판매, 방법 등 사건 경위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불어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 조력을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n번방 자료가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의뢰인이 영상물을 팔기 위하여 올려놓은 게시글 제목에 n번방 관련 자료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의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조사 입회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이런 심증을 확인한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다행히 의심은 해소되었지만 n번방 사건 당시 엄벌해 처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사건은 송치되었고 결국 법원에 불구속구공판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의뢰인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징역형만을 처벌하고 있는 아청법 조문상 실형 내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였기 때문에 변호인단은 아직 어린 나이인 의뢰인이 형사처분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할 수 없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 수집에 집중하였습니다.

 

더불어 법원에 소년부 송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양형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낮은 점을 인정해주어 소년부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아직 어린 의뢰인이 한 번의 실수로 자칫 형사처벌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수도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 받을 수 있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만약 아청법 위반으로 실형 내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사실상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 취직은 아예 불가능할 여지가 다분해 고등학생에 불과한 의뢰인으로서는 반성을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제대로 된 삶 자체를 살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를 받아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아청법위반 특히 n번방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청이나 법원이 매우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만의 노하우를 통하여 극적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런 상황에 처해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반드시 관련사안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변호인들과의 상담해 해결방법을 찾아나가길 적극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