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범죄 연루로 처벌 위기에 처한다면 법승성범죄변호사와 신속하게 사안 진단 필요하다

성범죄사건 연루 시 법승성범죄변호사 조력 필수적.......

법승성범죄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근거 무엇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성범죄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성범죄가 존재하는 가운데 근래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에 제약이 많아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가 급증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의 피의자들이 늘어 관련 혐의 연루 시 대응에 미흡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승성범죄변호사로서 해당 혐의 대응 방법,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대 초반 대학생, 성폭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 놓여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습니다. 헤어진 전 여자 친구에게 음란성 사진과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돼 법무법인 법승사무소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참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 중, 성범죄 전과 남는다면?

만약 해당 혐의로 전과가 남는다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던 의뢰인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법승성범죄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상세하게 상담을 진행하였고, 상담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준비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과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었던바, 표면적으로는 합의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법승성범죄변호사들은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하였고, 의뢰인 역시 손편지라도 전달하겠다며 거듭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사실 대한 반성의 척도로 여겨져

마침내 피해자가 마음을 누그러트려 의뢰인을 용서해 주겠다며 매우 적은 금액으로 합의까지 해주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승성범죄변호사로서 의뢰인이 20대 초반의 청년인 점, 초범인 점,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 속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 N번방 사태 이후 처벌 엄중해져

-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 청주시청 공무원 해임

- "한번만 보여줘" 미성년자에 집요한 음란카톡…징역형

- “다시 만나줘” 전 여친에 음란문자로 협박한 공무원 징역형

- 유명 사립대 게시판 ‘링크’ 클릭하니…음란사진 와르르

포털사이트에 ‘통신매체이용음란’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는 뉴스 헤드라인들입니다.

이를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생각보다 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이며, 처벌 역시 N번방 사태 이후로 더욱 엄중해졌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선처 가능성 높이기 위한 피해자와의 합의,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더군다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합의만이라도 전제되어야 그나마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피해자와 친분이 있다고 사건 발생 이후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며 합의를 종용할 경우 2차 가해로 여겨져 처벌이 가중되는 상황이 빚어낼 수 있음을 꼭 기억해둬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접적인 접촉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므로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의 뜻이 있다고 할지라도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법승성범죄변호사 등 전문가 조력 필수적인 성범죄 처벌 위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법승성범죄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정확한 조력을 활용해 사안을 세세하게 파악해 진단한 후 대응방법을 도출해야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조율해 합리적인 선에서 결과를 도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필요한 경우 무리하게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초기단계에서부터 법승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은 방법임을 두 번, 세 번 기억해두길 권합니다.

성범죄 관련 변호사추천, 상담이 필요한 순간, 법승형사변호사, 형사전문 법승성범죄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는 법승법률사무소와 혐의 연루 즉시 신속하게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춤형 법률 서비스로 의뢰인 성범죄 처벌 위기 극복 도와온 법승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사무소는 아청법위반, 강간,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성범죄는 물론 경제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승은 부산, 서울, 수원, 대전, 광주, 천안, 남양주 등 전국 거점에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300여건의 성공사례를 축적해왔습니다.

성범죄 연루로 처벌 위기에 처한다면 법승성범죄변호사와 신속하게 사안을 진단해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