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위기 극복의 조건

성범죄 혐의 연루 시 법승변호사와 함께

성범죄 위기 극복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범죄 혐의에 연루될 것이라 예상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중에서도 성범죄는 혐의 연루만으로도 따가운 시선이 뒤따르기 쉬워 소리 소문 없이 해결하고 싶어 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성범죄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인다면 지체하지 말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해야 합니다. 그동안 법승사무소는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각양각색의 성범죄 사건들에 대한 즉각적인 조력을 제공해왔습니다. 관련해 지금부터 성범죄변호사로서 성범죄 처벌 위기 극복의 전제조건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제자 위로 핑계로 유사강간 벌인 대학교수 항소심 결과는?

지난 1월 우울증을 호소하는 제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주점에 데려가 유사강간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이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교수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것입니다. 관련해 2심 재판부는 "원심은 범행 경위나 정황으로 볼때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난 판결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초 A교수는 지난해 10월30일 저녁 20대 제자 B씨와 식사를 한 뒤 제주시 한 노래주점에서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범행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에 고스란히 담겨있었는데, 해당 파일에는 피해자가 저항하며 외친 "싫어요"가 207번, "비명소리가 15번, "집에 가고 싶다"가 53번 등 녹음되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렵게 학업을 이어가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더욱 공분을 샀습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있더라도 진정성 인정받지 못하면?

참고로 A교수는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주고 합의, 합의서에는 "더 이상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법정에서 "합의는 어쩔 수 없이 했었던 것"이라며 "제발 엄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함으로써 원심 재판부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판단되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인간적인 용서까지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무상 처벌불원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이기에 감경 요소로서의 적용될 수 있지만 이때 처벌불원의 의미를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한 뒤 이를 받아들였는지 등에 비춰 판단하기 때문에 진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위 사례와 같이 영향력이 미미할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 초기 입장 정리 왜 중요할까?

성범죄는 유사강간 외에도 강제추행, 준강간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꼭 기억해두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로서 당부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억울함은 선명한 진실로 풀어나가야 하고, 잘못은 진정성 가득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굳은 의지 등이 필요함을 꼭 알아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사건 초기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사안은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이후 입장별 전략적인 조력이 결합돼 결과도 결정되는 만큼 성범죄의 경우 사안의 경중을 떠나 신속한 법률 상담이 진행돼야 함을 기억해두길 바랍니다. 관련해 법승사무소가 해결한 성범죄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과 보낸 하룻밤 유사강간 고소로 이어져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과 보낸 하룻밤이 성범죄 고소로 이어져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법승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해당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이 봉사활동을 병행하며 성실히 학업을 마친 학생이었기에 유사강간 및 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매우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문제는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라 평가하고 있었기에 실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입니다. 이에 법승성범죄변호사들은 곧바로 TF팀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확인,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나열하고 필요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추후 탄원서까지 제출 가능하도록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의뢰인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를 비롯한 전후 피해자의 행동들을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평소 성실히 학업에 임하였고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바 없었던 점을 강조하는 양형 자료도 전달한 결과 수사기관은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강제성을 인정할 수 없었으므로 유사강간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강제성 있는 행위가 없었다 해도, 사건 초기에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를 찾기 어려워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의 심증에 따라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기에,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행위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성범죄 사건으로 비화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식당 여성 종업원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

식당 여성 종업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며 어깨를 잡았고, 이를 본 술집 사장과 다툼이 일어 모욕, 폭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이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적 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신분상으로 성범죄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직이 박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강제추행으로 벌금형 100만원 미만을 받는 것은 극히 드물어 성범죄변호사는 우선 이 사건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제추행에 대하여 고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모욕과 폭행으로 죄명을 바꾸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범죄전력을 남기지 않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후 법승성범죄변호사로서 수사관과 수차례 연락하며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을 피력하였고, 법리검토를 통한 변호인의견서로써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탄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종국적으로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죄명을 모욕과 폭행으로 변경하고, 피해자의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결국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결과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강제추행에 대한 불송치, 폭행 모욕에 대한 공소권 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왜 성범죄 처벌 위기 속에서 광주성범죄변호사 찾아야 할까?

근래 들어 성범죄에 대한 민감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의 성범죄가 만연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은 곧바로 고소, 고발로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더욱 기민하고 섬세하게 처벌 위기 극복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처럼 성범죄 사건의 경우 신속 정확히 법률 조력을 활용해 기소 여부, 선처 여부, 합의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밀하고 빠짐없는 법리검토로 의뢰인의 곁을 지켜온 광주성범죄변호사가 항시 대기 중입니다. 지체하는 사이 성범죄로 인해 인생의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을 위해 성범죄를 비롯해 교통범죄, 경제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의 사안별로 핵심적인 조력을 펼쳐왔습니다. 관련 내용과 법승의 다양한 활동들은 법승홈페이지, 법승TV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