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사기 피해자 구제 가이드

"땅으로 대박" 달콤한 거짓말의 실체와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기획부동산 피해 구제 전문 형사 변호사입니다.

최근 기획부동산의 지분쪼개기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고소 및 피해회복을 위한 상세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 지분쪼개기 사기의 실체

지분쪼개기가 뭔가요?

지분쪼개기는 하나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1,000평 땅을 10명이 100평씩 나눠 갖는 방식이죠.

얼핏 들으면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분쪼개기의 치명적인 함정들

1. 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 내 지분이 있어도 단독으로 사용 불가능
- 건물 신축, 개발 등에 다른 공유자 전원 동의 필요
- 다른 소유자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

2. 판매가 거의 불가능해요

- 공유지분은 매수자가 거의 없음
-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매매 어려움
-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도 거래 어려움

3.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했을 가능성

- 공시지가의 수배에서 수십 배 높은 가격
- "곧 개발된다"는 허위 정보로 부풀린 가격
- 실제 시장가치보다 크게 높은 금액

💡 자주 사용되는 기획부동산 수법들이 있습니다.

1. 허위 개발 정보

"이 지역이 곧 개발됩니다!"
"대기업이 들어옵니다!"
"도로가 뚫립니다!"

이런 말들, 모두 허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긴급성 강조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선착순 분양입니다!"

조급하게 만들어 충분한 검토를 못하게 합니다.

3. 허위 시세 정보

"인근 땅값이 급등했습니다!"
"투자하면 무조건 수익 납니다!"
"원금 보장됩니다!"

모두 확인되지 않은 거짓 정보, 또는 적극적으로 조작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

사례 1: 김00님 (58세, 퇴직자)

- 퇴직금 2억으로 지분 투자
- 3년째 매매도 불가능
- 재산권 행사 전혀 못함
- 이자만 발생하는 상황

사례 2: 박00님 (45세, 직장인)

- 대출받아 지분 매입
- 매달 이자 부담
- 매수자 찾지 못함
- 소송 중이나 해결 난망

🔍 피해를 당했다면 형사고소 해야하고, 이렇게 하세요

1.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

⬤ 계약서, 영수증 보관
⬤ 상담내용 녹음, 문자메시지 캡처
⬤ 광고전단, 홍보물 보관
⬤ 입금내역, 통장거래내역 정리
⬤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처 교환

다른것보다 판매자의 영상, 사진을 찍으세요.

대포폰, 가명이 난무하므로
명함, 전화번호, 계약서, 영수증, 전단 있어도 범죄자를 못 찾습니다.

↓ 그래서 이런 실무적 팁을 활용하는 ↓

2. 전문 변호사 상담이 꼭 필요

기획부동산에서 사기 고소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왜냐, 돈이 흐를 때, 사업 진행 중일 때 사기를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많고 영리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복잡한 범죄 구조 파악 필요
- 증거 수집의 전문성 필요
- 효과적인 법적 대응 전략 수립
- 민형사상 구제절차 진행
- 가압류 등 보전처분 필요

➡ 범인 특정 기법
➡ 수사관 설득 납득

3. 고소는 이렇게 하세요

즉시 고소!

- 명백한 사기 증거가 있는 경우
- 업체가 폐업할 조짐이 보일 때
- 자금을 빼돌리는 정황이 있을 때
- 다른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기다리면 늦어요.

내돈 안녕!

선고소 선임 후준비! 고소할 때는 빠를수록!

- 추가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
- 다른 피해자들과 공동대응이 필요할 때
- 민사적 해결 가능성을 먼저 타진할 경우

기다리면 안됩니다.

📑 구제절차 진행방법

1. 형사고소

- 사기죄로 고소
- 사문서위조죄 검토
- 부동산실명법 위반 검토
- 공인중개사법 위반 검토

누구를 잡아야 하나가 중요.
민증, 실명, 얼굴, 있어야

2. 민사소송 - 의미 없음

- 손해배상청구
- 계약해제 청구
- 부당이득반환 청구
- 가압류/가처분 신청

3. 행정기관 신고 - 두려우면 할까.

- 국토교통부 부동산실명법 위반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대출 신고
-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취소 신청
- 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 신청

✅ 피해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개발계획 공식문서 확인
- 실제 시세 확인
- 등기부등본 철저히 확인
- 공유자 현황 파악
- 매도인의 실체 확인

이런 말 들으면 주의하세요

- "원금 보장됩니다"
- "확실한 정보입니다"
- "곧 개발됩니다"
-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 "선착순입니다"

💪 피해자들을 위한 조언

1. 포기하지 마세요

법적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방법을 빨리 찾으세요.

2. 증거를 모으세요

모든 자료가 소중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메모 하나도 버리지 마세요.

오늘 바로 제대로 된 증거 만들 수 있습니다!

3.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하세요.

마치며,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피해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 포기하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