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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원지법이 무고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리운전 중 손님과 말다툼 한 뒤 길가에 차를 세워 손님을 고의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점이 인정된 것. 이처럼 음주운전은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도 연루되기 쉬운 사안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순간의 선택으로 극과 극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치는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은 물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
일례로 지난 9월 제주에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벗어난 40대 SUV 차량 운전자가 검거됐다. 해당 남성은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과 동시에 주변 CCTV와 사고 전 행적을 파악해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를 다투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음주운전 사안의 경우 단속이나 사고로 인해 적발되는 편인데 그중에서도 사고적발 시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장을 벗어나 모면하려는 시도는 상당히 위험하다”며 “더군다나 관련법 규정에 따라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 있다.
◇ 음주운전 강화된 기준 숙지 필수적, 더불어 빠른 법률 조력 통해 사안 경중 따져봐야
그렇다면 음주운전 적발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난해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개정을 통해 현 시점의 음주운전은 징역가능성이 높고 처벌수위 자체가 높아졌다. 소주 한 잔은 괜찮을 것이라는 통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난 6월 시행된 일명 제2윤창호법의 강화된 기준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 상태이다.
이승우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얼마 전 음주운전 단속을 예고했는데도 경기 남부지역에서만 2시간 동안 무려 67명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물론 고의적인 음주운전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과중하거나 부당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적 도움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특히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을 지닌 경우 또 다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면 가중처벌을 피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며 “집행유예와 감형 등 선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형사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사안의 경중을 따져 구속가능성을 배제하고 신변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모임 많아지는 연말, 음주운전 대한 각별한 경각심 더욱 요구돼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 즐거운 송년 모임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의 오점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다만, 위급한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고 적발됐다면 교통범죄에 관하여 균형 있는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고, 적절한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법승과 함께 당시 상황에 대해 가감 없이 소명해나갈 것을 권한다.
특히 일명 뺑소니라 불리는 도주치상의 경우 음주운전과 결합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충분히 상당한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관련해 불기소, 무죄 주장을 위해서는 사안이 도주인지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 또는 운전자의 인식자체가 불가능하였다는 점 등을 포함한 다각도의 법리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혐의를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조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다양한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ㆍ정리해 제출, 구속 등 신병처리의 위험성을 조기에 진화하여 사안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대처해야 함을 알아두자.
이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