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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재물손괴죄]
1. 진짜 적반하장이네요, 설마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는건 아니겠죠?
2. 차를 망가뜨리지도 않았는데 죄가 된다구요?
3.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아파트 주차장 불법주차 빌런 참교육 시킨다고 경고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도 있던데요. 이 방법은 어떤가요? 망가뜨리지도 않고 움직이지 못한 것도 아니니 괜찮을 것 같은데요?
4. 영업도 못했는데, 재물손괴죄로 고소까지 당하면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럼 영업을 못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5. 요즘 인터넷을 보면 무개념 주차 빌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해보이네요. 오늘 사연자에게 현실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6. 마지막으로! 이번 사연을 바라보는 김범선 변호사의 조언 한마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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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무소 김범선 변호사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세상에 이런 법이>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