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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 야생생물법]
1. 베란다가 저런 상황이면 창문도 못 열고, 볼 때마다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 같아요. 어떤가요? 먹이 주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2. 너무 더럽고 악취가 심한 경우엔 전문 업체 불러서 청소하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럼 피해보상이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3. 임신한 아내도 그렇지만,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게도 좋지 않은 환경이라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을 거 같은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4. 근데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으면 할머니도 쉽게 그만 둘 것 같지 않은데요?
5. 그럼 12월 20일 부터는 모든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안 되는 건가요?
6. 그럼 길 고양이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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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무소 김범선 변호사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세상에 이런 법이>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