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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미성년자들을 추행하고 이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그룹홈 원장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한 그룹홈 원장으로 약 2년여간 재직하며 입소한 미성년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실형 선고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라 미성년자가 피해를 입은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성인에 대한 동일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곤 한다. 이는 성적 가치관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아이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저해하게 되며 자칫 왜곡된 성 인식을 갖게 되어 성장 후에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애당초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성인에 대한 성범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엄히 구분하여 처벌 규정을 달리 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벌어지는 다양한 성범죄를 규율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이 법에 따르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강제추행, 즉 성인 간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알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이 벌어진 구체적인 경위나 신체 접촉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얼마 전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착석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에 접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B씨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분사무소를 방문했다.
당시 의뢰인은 주량보다 과하게 술을 마신 상태여서 사건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센터의 문필성 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건 당시 정황 파악에 착수했다. 식사 장소의 CCTV 영상를 통해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문 변호사는 그러나 대화를 하면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접촉이기에 접촉의 정도가 가볍고 그 시간도 찰나여서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준임을 확인했다.
이에 문필성 변호사는 이러한 경위를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중재를 진행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착실히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지사 문필성 변호사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면 기소유예 처분은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다. 의뢰인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잘못을 인정하고 겸허히 반성하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진심을 담아 노력한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한 점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추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경중이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의 대응 방법 등에 따라 처벌이나 처분의 수위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아청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조속히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출처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40425110509834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