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핵심만 쏙쏙! 상담 코너 [이승우변호사]

Q1.

정기적으로 점검 서비스를 받으면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 기계가 이상이 있어 열어 봤더니, 내부에 곰팡이가 피어있었습니다. 정수기 업체는 위약금 없이 해지해 주겠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몇 달간 그 물을 마셨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나네요. 정신적, 신체적 위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하셨어요.

Q2.

얼마 전, 베란다 창틀 공사와 발코니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창틀 공사가 잘못된 건지, 빗물이 스며들면서 마루 색깔이 변색됐습니다. 그래서 창틀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했더니, 창틀 누수만 보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공사를 할 때는 마루가 깔려 있지 않았다면서요. 마루에 대한 보상까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Q3.

세탁소에 옷을 맡기고, 바빠서 두 달 후에 찾으러 갔는데 시간이 오래돼서 옷을 분실한 것 같다고 합니다. 3년 전에 40만 원 정도 주고 샀고, 아끼느라 정말 한 두번 밖에 입지 않은 옷이라고 했더니, 10만 원 정도 보상해 주겠다고 하네요. 동네 세탁소라 영수증을 받지도 않았고, 옷 사진을 찍어 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10만 원 받긴 억울합니다. 

Q4.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믹서기를 샀습니다. 처음에는 작동이 잘 됐는데, 지금은 됐다 안됐다 합니다. 구입한지는 3주 정도 됐는데 환불을 요구했더니, 중고 물품이라 환불이 안 된다고 합니다. 중고 사이트는 판매자의 의무는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