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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비접촉 사고, 조치 없이 이탈하면 뺑소니?]
1. 교통사고라는 게 당연히 예측하기 어려운 거지만, 그중에서도 오늘은 비접촉 사고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2. 비접촉이라고 하니, 경적에 놀라서 어르신이 넘어진 게 운전자 책임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게 기억나네요. 스친 듯 스치지 않은 비접촉 교통사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신다면요?
3.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는데 이게 사고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기준이 뭔가요? 비접촉 사고의 판단 기준이 있을까요?
4. 앞서 상해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셨는데, 비접촉으로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5. 그럼 비접촉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6. 그런데 직접 충돌한 게 아니니까, 나 때문에 사고가 났나?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사고 사실 자체를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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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임대현 변호사는
2025년 1월 16일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방송되는
TBN 광주교통방송 <교통안전메모>에 출연 중입니다.
FM97.3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광주 지역으로 설정 시 송지영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