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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 부산에서는 모두 173만여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경찰청이 특별교통관리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설 연휴 전인 18일부터 5일 동안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성수품 구매 지역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신호 위반과 꼬리물기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과 더불어 설 연휴인 23일부터 27일까지는 고속도로 혼잡구간에 경찰관을 증원 배치하고,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음주단속 기준 강화에 따라 음복 등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주·야간 구분 없는 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될 예정이라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더군다나 매년 명절만 되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실제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은 11.4%로 평소(9.6%)보다 증가했으며, 특히 20대와 50대에서의 음주운전 비율이 평소보다 높았다.
류영필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등의 전폭적인 개정을 이끌어낸 윤창호 씨 역시 추석 연휴 중 만취 운전자에 차에 치여 사망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며 “이에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회포를 풀고 난 뒤 이른 성묘로 인한 숙취운전, 차례가 끝난 뒤 의례적으로 하는 음복 등 음주운전 요소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가볍게라도 음주를 했다면 절대 운전하지 말고 반드시 술이 깬 후에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설명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해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돼 '음복 1잔' 에도 정지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둬야 한다. 단 한 잔의 술로도 정지 수치가 나올 수 있고, 숙취운전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음복을 하지 않았지만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면 충분한 휴식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적발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 가능성이 대폭 높아진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는 3회 이상의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었지만 개정안에는 2회 위반의 경우에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도록 변경됐다.
류영필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얼마 전 전날 과음한 뒤 출근하던 새벽길에 술이 깨지 않아 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사고를 야기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에 이른 의뢰인이 법승 부산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며 “과거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중한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만큼 긴급한 조력이 절실했던 사안” 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에 음주운전을 엄단하는 추세와 의뢰인의 과거 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차량 운전 당시 미처 숙취가 남아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급하게 출근을 서두르다가 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해 범행 경위 관련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조심스럽게 변론해나갔다” 며 “더불어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신중하게 전달함으로써 결국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 고 회고했다.
이번 사건은 이미 피고인에게 3차례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었고,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강조되고 있던 터라, 이 사건의 경우 실형의 위험이 매우 컸던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적절하고 신속한 법률 조력 활용을 위해 의뢰인이 지체하지 않았던 점이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운전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그릇된 판단으로 음주운전 적발 및 처벌을 감당해야 한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을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기 충분하다. 음주운전 역시 범죄라는 점을 기억해 사건의 중대성을 간과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류영필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전 구성원이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법승의 전국 네트워크법인 시스템 활용 극대화시키고 있다. 더불어 정성스럽고 호소력 있는 모습으로 의뢰인의 교통범죄에 관하여 균형 있는 변론의 기회를 만들며 형사처벌 위기 속 불이익 최소화에 기여 중이다.
디지털전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