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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수원고법이 여자 중학생인 제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구체적으로 당초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진 부위는 성적 민감도 내지 내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위이고, 일반적으로 이성 간에도 칭찬, 격려 등의 의미로 접촉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피고인이 단순히 친근감 등을 표현하기 위해 신체 접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 역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아니라 단순한 불쾌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은 중년의 성인 남성인 교사가 사춘기 여중생들에게 친근감이나 격려를 표시하는 정도로 보기 어려운 과도한 행동으로 그 신체 부위가 일반적으로 성적 민감도가 아주 높은 부위가 아니라고 해도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접촉된 신체 부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며 "10대 여중생인 피해자들은 이성과의 신체 접촉을 민감하고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것이고, 설령 피고인 주장처럼 (당시의 신체 접촉이) 칭찬, 격려, 친밀감 등을 표현한 것이라면 보통은 언어적 표현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라고 부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수원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 추행 정도 등 사안에 따라 유, 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부분이 큰 판례”라며 “근래 들어 성인지 감수성은 물론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을 고려해 관련 사안 연루 시 섬세한 접근과 분석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통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폭행과 협박으로 상대를 제압한 신체접촉이라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당사자에게 분명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거절할 수 없을 법한’ 분위기를 만들어 신체접촉을 하는 것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암묵적 동의와 비동의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준강제추행 사안은 범죄 성립 경계의 모호성이 더욱 확장된다. 준강제추행죄 성립의 전제조건이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이기에 당사자 간 상황별 기억 정도가 크게 차이날 수 있다. 일례로 만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스킨쉽에 대해 시간이 지난 후 당사자 각자의 기억은 얼마든지 충분히 다를 수 있다.
김상수 수원성범죄변호사는 “특히 스킨쉽 당시에는 서로가 호감이 있었더라도 다른 이유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전의 스킨쉽을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고소의 원인으로 삼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실무상 이러한 사안에서는 문제 상황 전후를 폭넓게 검토해 스킨쉽의 동의여부를 살피는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고소인이 형사고소를 하게 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간혹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을 무조건 의심해봐야 하는 것인가 의문이 들 수 있다. 이는 절대로 자제해야 위험한 생각이다.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신체적 아픔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임을 우리는 여러 사건에서 간접적으로나 경험해왔다. 이를 감안해서라도 죄가 있다면 결코 피해자를 의심하거나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진심의 반성과 피해 회복, 적극적은 수사 협조, 재범 방지의 노력이 선처를 이끌어내는 열쇠로 작용하는 이유이다.
다만, 오해나 거짓으로 오염된 성범죄 고소의 경우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야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성범죄변호사는 사안을 바라보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 수많은 사건 해결 경험이 중요한 이유이다.
김상수 수원성범죄변호사는 “형사처벌 위기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때 사회적으로 혐의 연루만으로도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성범죄의 경우 무엇보다 빠르게 혐의 소명이 이뤄져야 불이익 최소화가 가능한 만큼 관련 혐의 연루 시 지체 없이 신속하게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심도 깊은 상담을 거쳐 대응방법을 찾아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 오산, 동탄, 화성, 광교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성범죄, 경제범죄, 강력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동탄, 화성, 광교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해소를 위한 신속한 조력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디지털전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