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 |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를 훔친 미성년자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의 어린 학생이었는데, 친구와 귀가하는 중 아파트 단지에 보관 중이던 자전거를 훔치는 행위를 한 탓에 경찰의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보호처분(1,2,5호) | 비행청소년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관대한 보호처분 받은 사례

청소년인 의뢰인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줄곧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사춘기에 들어서게 되자, 아버지의 너무 엄한 훈육 방법 때문에 갈등이 생겨 결국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구속영장 기각 (석방)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하였지만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동종의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을 선임하셨던 분으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는 소년보호처분(5호 이하)을 받아 시설에의 위탁이나 소년원에의 송치 등을 면하고 석방

보호처분 | 학교폭력으로 상해, 폭행, 협박 혐의받은 의뢰인 소년보호처분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교 친구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급기야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의뢰인 가족은 고

소년보호처분 │성기 노출로 공연음란죄 혐의받은 의뢰인 소년보호처분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편의점에서 여자 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성기를 노출해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으나 아직 어린 의뢰인 학생

소년부 송치 | 아청법 위반, 여자친구와의 교제 중 성범죄로 아청법 위반 혐의받은 의뢰인 소년부 송치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교제 중 수 개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임에도 범죄의 심각성이 크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 친구들과 절도 등 비행행위를 한 고등학생 의뢰인 소년보호사건 송치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다소 질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비행행위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받은 미성년자 의뢰인 소년부 송치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님인데, 자녀를 찾으러 경찰이 오면서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분의 여자친구가 한 선배로부터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그 선배는 여자친구가 신고

불송치 (혐의 없음) | 아청법위반, 미성년인 여자친구 강간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전부 불송치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연인과 교제 후 결별하였는데,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교제 당시 했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너무 놀라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