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처벌법(장애인유사성행위) - 서울특별시경찰청 20**-003***

의뢰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점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상호 호감하에 관계를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 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7***

치과위생사로 일했던 의뢰인은 기존 직장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 받던 기간 내에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여 급여를 받음으로써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는 혐의로, 고용보험법 위

불송치결정(무혐의) | 장애인 강제추행 - 경기남부경찰청 20**-004***

의뢰인은 길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모텔에 방문하였습니다. 여성이 원해서 간 것이었고, 여성이 원하는 대로 먹을 것과 용돈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여성을 만난 직후 여성으로부

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월세로 생활하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안전장치를 미처 착용하지 못한 이유로 규정상 1년간 일을 할 수 없게 되

기소 | 강제추행 등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형제32***

의뢰인은 대학입시생으로, 몸매 관리를 위해 고민하던 중 수기 마사지샵을 가게 되었다. 괜찮은 곳을 가고자 인터넷을 뒤져 유명한 곳을 찾아 타지역까지 3시간을 이동하여 찾아갔고, 관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경기포천경찰서 20**-000***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인 고소인에게 거래의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부동산에 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매매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서울은평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담당 영상의학과 기사로, 초음파기사 자격사들만이 정식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공개 카페 취업정보 게시판에, 종전 근무했던 병원의 근로조건과 대우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간 - 청주상당경찰서 20**-00***

의뢰인은 고소인과 오래된 친구 관계로 2021. 경 모텔 방 내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제압한 뒤에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서 1회 간

집행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의정부지방법원 20**노1***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다수 여성의 특정부위를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촬영하다 발각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