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검 20**형제38***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 피해자로부터 고소된 후,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

혐의없음(불기소처분) | 위증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4***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학교에 다니면서도 스스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재택근무 일자리를 구해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재직하던 회사 대표이사가 보조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23***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변호인에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수원지검 20**형제68***, 69***

의뢰인은 비트코인을 통해 대마 25g가량을 10여 차례에 걸쳐 구매하고, 그중 일부를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대마 판매책이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불기소결정(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8***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클럽에 친구들과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클럽에서 놀던 중 의뢰인은 처음 본 여성과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신체 접촉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경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형제27***

의뢰인은 병원으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진단서를 가지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은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 학생들의 글을 대신 올려주는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운영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페이지에 특정 학생이 게이임을 드러내는 글을 올리게 되었고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9***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소재 한 모텔에서 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투약하고, 같은 날 또 한 차례 더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체포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수원지검 안양지청 20**형제15***

의뢰인은 여성의 발에 대하여 성적 흥분을 느끼는 취향이 있었고, 여행을 떠나기 전 공항에서 우발적으로 어느 여성의 발을 촬영하던 중 이를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공항경찰대 체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