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15***

의뢰인은 과거,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은 후 거주지 근처 의원에서 정기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해당 의원에서 피부과 치료도 가능한지 상담을 받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등 - 20**형제19***

의뢰인은 올해 초 대량의 음란물이 압축된 폴더를 구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음란물 중에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전혀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경찰관의 전화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9***

의뢰인은 밤새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술에서 깨지 않은 상태로 버스를 기다렸고,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우발적으로 승강장 벤치에 앉아 있던 승객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이를 알아차린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19***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으로 여행을 왔다가 사람이 많기로 유명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가 함께 춤을 추던 여성의 스커트를 올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서울

기소유예 |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5***

 의뢰인1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의뢰인2의 차량을 운전하다 반대차로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안전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조건부 기소유예 | 도박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8***호

의뢰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총 2,6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충전하여 수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던 자로,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기소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20**형제****호

  의뢰인들은 20**년 *월경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불기소(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경찰청 20**형제25***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 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

의뢰인은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