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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공소권없음 | 폭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공직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며 취미로 여행을 다니고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는 것을 소일로 삼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 술자리를 가지고 홀로 남아 술을 더 마시려
기타결과
항고인용 | 횡령 - 대구고등검찰청 2022고불항제**호
의뢰인들은 2000.경부터 ○○지역에서 서점을 운영하였는데, 2004.경 입사한 피항고인에게 수입 및 지출 등 회계전반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피항고인
기타결과
영장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영장1***
의뢰인은 2021. 12.경 여자 친구였던 고소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보고 다투는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스토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1형제19***호
의뢰인은 2021. 5. 4. 친구와 함께 대마를 매수한 후 2021. 5. 불상일과 2021. 6. 불상일에 친구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3***호
의뢰인은 직장동료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아동학대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2***호
의뢰인은 어린이집의 원아를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3***호
의뢰인은 부주의하게 차로 변경을 하여 뒤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이 도로 연석을 충격 후 전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와 재물손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 - 대전둔산경찰서 2021-005***
의뢰인은 2021. 8. 27. 노상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목격자의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무죄
무죄 | 사기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동업을 하던 고소인 등으로부터 투자를 권유한 뒤 투자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편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