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소년보호 1호 처분(보호자 위탁)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 대전가정법원 2021푸2***

보호소년은 고등학생으로 친구들과 음주를 하고, 청소년인 여학생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여학생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다음 하체를 밀착시키는 행위를 하여 처벌 위기에

영장기각 | 운전자폭행치상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영장*** ㄱ.

의뢰인은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내에서 마주오던 차량의 운전자가 클랙슨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쫓아가 앞지른 직후 상대 차량 앞에 정지하여 진로를 막고, 차량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수재물손괴, 상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5***호

의뢰인은 평범한 가장으로 회사생활을 하던 도중 아내가 의뢰인의 내연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그런 사실은 없었지만 결국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의뢰인이

기소유예 | 대외무역법 위반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4***

의뢰인은 전기공사업과 계장용품 도?소매업 등 해외수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업체가 중국에 새 공장을 설립함에 따라 ‘브리더 밸브’ 등의 전략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3***호

의뢰인은 2021. 8. 4.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9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도한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

일부무죄｜아청법 위반 등(음란물소지)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프로필 사진과 나이를 속인 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나체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 수원남부경찰서 20**-2***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평소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주관 사업에 응모하면서도 일부 주민만 특정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6***

의뢰인은 최근에 식당을 폐업하게 되면서 가정 내에 큰 경제적 위기가 다가왔고 당시 가족 내 불화까지 발생하면서 우울증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고,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철야작업과 출장 업무가 무사히 끝난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술을 마신 후 2021. 6. 7. 20:50경 혈중알코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