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강제추행 - 광산경찰서 접수번호 20**-4***

의뢰인은 오랜 기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상대방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다툼과 관련해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고소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벌금형 | 음주측정거부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광주지법 20**고약6***

공직자 신분의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제동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앞에 정차해 있었던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 측은 합의를 거부하며 경찰에 신고

불송치 | 폭행 - 경기평택경찰서 20**-008***

의뢰인은 이웃 간의 다툼을 말리던 중 전혀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음에도, 인중을 꼬집고 멱살을 잡았다는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무혐의 | 장애인강간 - 경기도남부경찰청 20**-002***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귀가하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만남 당시 의뢰인은 인

무혐의 | 업무상과실치상 - 수원남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피부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고객이 의뢰인에 대하여 시술과정에서 과실로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창원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자신의 친여동생과 사이가 그리 좋지 못하였는데, 성인이 되면서 그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서로 다툼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동생과 말다툼을 하는 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7***, 20**형제17***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신입 사원과 회식을 하던 중 만취하여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형제3***

의뢰인은 자신이 알던 지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간음하였다며 의뢰인을 수사 기관에 신고

교육이소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1***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게임을 하던 도중 여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