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처벌, 강제추행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23***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유사강간을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1***

의뢰인은 불상의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을 핸드폰 카메라를 사용해 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절도 및 절도미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1***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내용물을 구매 전에 미리 확인하기 위해 물건의 포장지를 뜯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신고당해 입건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6***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학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동성의 미성년자 피해자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 및 그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이후

기소유예 | 사기방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하게 된 심부름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한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준강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7***

의뢰인은 ‘자신의 자취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준강간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 10***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를 방문한 의뢰인은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직장에서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중 지하철에서 불상 여성의 신체의 일부분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

기소유예 | 절도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은 가게에서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으로 착각해 사실은 판매되는 상품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게 주인이나 점원에게 해당 물품이 판매용인지 여부를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과음을 했던 탓에 술에 완전히 만취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는 소위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고 말았고, 몸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