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무혐의 | 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9***호

의뢰인은 한국조폐공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2021년 현용주화세트’와 관련하여 한국조폐공사가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것을 대비해 회원 아이디 당 최대 3개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에

기소유예｜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라이브 바에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된 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와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해자에 대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방해 - 서울남대문경찰서 2022-000***

의뢰인은 용역계약으로 인터넷 물건 판매페이지에 상품을 등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위 업무 수행 중 사장과 다툼이 있었고, 의뢰인은 용역업무로

무혐의 | 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한국조폐공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현용주화세트’와 관련하여 한국조폐공사가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것을 대비해 회원 아이디 당 최대 3개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에도, 의뢰인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등 - 부산영도경찰서 20**-000***

의뢰인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기계를 수리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고 있었습니다. 관련해 사건 당시에도 기계 수리 요청을 받고 이에 대한 수리를 시작하였는데 기계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수원지방법원 20**노7***

의뢰인은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취식을 한다는 이유로 버스기사와 시비가 붙게 되어 노선버스 운행 중 일시적으로 정지한 상황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통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 6***

의뢰인들은 태안의 아파트 주민들로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가스 누출과 관리소장의 잦은 교체, 옥상방수공사 진행에 대한 문제를 아파트 대표회의 대표인 고소인에게 이의를 제기해왔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형제18***

의뢰인은 전문자격증P 소지자들 협회의 홍보이사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회무 중 회원들 대다수가 가입되어 있는 단체카톡방에서 전임 협회장과 임원단에 대한 사실관계를 적시하면서, 형사처

기소유예 | 업무방해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0***

자녀가 통학하는 학원 선생님이 옆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의뢰인은 옆 학원에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알려 달라고 추궁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