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집행유예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법원 2020노3***

의뢰인은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지급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20**고단3***, 20**고단3***, 20**고단5***(병합)

의뢰인은 ‘알바몬’이라는 구인·구직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한 후 대부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단의 연락을 받아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인식 하에 보이스피싱 수금책, 현금 전달책을 하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5***

의뢰인은 마트 캐셔 점원(계산원)으로 근무하던 중, 생계의 곤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트의 반품처리 절차상 반품을 요구받지 않은 제품을 반품 처리한 것으로 처리하며 18개월 동안 반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는데, 이후 술에 취한 채 여자친구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 도중 여자친구에게 다소간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간음하였고, 자신의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 - 부산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는데, 이후 술에 취한 채 여자친구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 도중 여자친구에게 다소간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간음하였고, 자신의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

의뢰인은 수년전 제자였던 피해자를 의뢰인의 집에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대마) 등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3**, 4**(병합)

의뢰인은 인터넷이나 휴대폰 채팅 어플 등을 통해 필로폰 및 대마 등을 구입해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공범의 자수로 체포되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대마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

집행유예 | 사기 등 - 대전지방법원 2020노3***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형이 선고된 후 구속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단2***

의뢰인은 자신이 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다소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의뢰인에게 범행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고 절대 발각되지 않는 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