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재물손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술에 취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불송치 | 특수협박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자녀의 선물을 사러 나가는 길에 마주친 차량을 한 차례 앞서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복 운전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지인과 식사를 하던 중 우연한 연유로 피해자들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던 중 법

불송치 | 사문서변조 - 남양주북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질병으로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던 도중 회사로부터 횡령 및 배임, 사문서위조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 관계자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절도 – 인천강화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주변을 구경하던 중 사유지에 있는 나무 열매를 임의로 따서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절도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11***

의뢰인들은 주변을 구경하던 중 사유지에 있는 과실을 임의로 따서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불송치 | 정보통신망법 위반 - 부산연제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지인이 돈을 갚을 것을 계속 요구하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이 다른 곳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을 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제작)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3***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문화상품권 번호를 보내주면 자신의 자위 영상 등을 전송해 주겠다’는 광고 글을 보았고, 이에 성적 호기심이 발동하여 해당 영상을 1편 구매하였습니다. 

무죄 | 음주운전- 의정부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되었고, 무죄 주장을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의뢰인에 대하여 처벌의 기준이 되는 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