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기각 | 손해배상청구 - 수원지방법원 20**가단5*** ㄷ.

의뢰인들이 상대방 회사를 퇴직하고 동종 영업을 시작하자 상대방 회사는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이유로 의뢰인들에 대하여 각 1억 원의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과 동시에, 의뢰인들이 원고 회사

혐의없음 | 횡령 -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20**형제3***호

종중의 종원이자 마을의 이장이던 의뢰인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에 있는 선대의 묘를 관리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부탁에 따라 묘를 설치하도록 허락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위 임야 가운데

ㄴ. 무죄 | 업무상횡령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고합**

의뢰인은 군청소속 공무원으로, 상관들의 지시에 따라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출장을 신고하도록 부탁한 뒤 해당 공무원들이 지급받은 출장여비를 다시 돌려받아 이를 상급자들의 지시사항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 58***호

실내청정설비 업체의 직원이었던 의뢰인들은 퇴사 후 경쟁업체를 창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이 재직하였던 업체 사장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들에 대하여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보석청구인용 | 업무상 배임 - 수원지방법원 20**초보1**

의뢰인은 한국의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중국의 동종 회사로 이직하면서 과거 재직하던 업체의 설계도면을 유출해 한국의 제조업체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이

무혐의 | 사기, 횡령, 배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사기 사안으로 억울하게 구속된 경험이 있었는데 또다시 사기 및 횡령, 배임 등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생각해 여러 경로로 변호사를

항소기각 | 부정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 대전고등법원 20**노**

위 사건은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사의 항소로 제2심이 진행되어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무죄가 유지되었던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 1년이 넘는 재판 진행에 지쳤지만 검사

혐의없음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5****호

특수도서를 판매ㆍ출판하는 소규모 인터넷 서점의 직원이었던 의뢰인은 이직을 위해 퇴사 후, 이직을 포기하고 동종업체를 새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이 재직했던 인터넷 서점

혐의없음 | 업무상 배임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경제 동향에 관한 출판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이직을 생각하며 퇴사한 후, 동종업계의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전 직장의 대표가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