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23***

의뢰인은 차 안에서 상대방과 키스를 하다가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방은 술에 취한 본인을 의뢰인이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절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8***

의뢰인은 피해자가 떨어뜨린 순금 팔찌 등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선고유예 | 강제추행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7***

의뢰인은 술집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현금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14***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위반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0***

의뢰인들은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무혐의 및 기소유예 | 폭행, 재물손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6***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밀치고 문을 발로 차 손괴하는 등 폭행과 재물손괴를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4***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앞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사정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 | 준강간 - 부산 남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자신이 졸업하였던 학교의 후배(여성)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분위기가 무르익어 자연스럽게 스킨십과 성관계까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19***

의뢰인은 짧은 기간 아르바이트의 일종으로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와 함께 유사성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는 큰일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으나, 경찰서에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