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무죄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법 20**고정***

의뢰인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과 층간소음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불상의 도구로 천장이나 벽을 수회 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6***

의뢰인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성매매 업소가 단속이 되어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검 20**형제16***

의뢰인은 밤새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지하철에 탑승하였고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우발적으로 앞자리 승객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이를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지하철 수사대에 체포되

불송치 결정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의뢰인은 초등학교 앞 벤치에 앉아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공연음란행위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고소로 처벌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당시 이직을 앞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1***

의뢰인은 초등학교 앞 벤치에 앉아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공연음란행위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충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0***호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키스 알바’를 해 보겠냐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해 의뢰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 경남 양산경찰서 20**-005***

의뢰인은 대학 입학 후 알게 된 여자 동기와 가깝게 지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일이 있고 나서 몇 달이나 지난 뒤, 위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