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송치결정(무혐의)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불제***

의뢰인은 OO신문, OO일보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고소인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도록 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

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위반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특수체육교사인 의뢰인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이 지시에 따르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몸을 뒤에서 자신의 품에 거칠게 안고 피해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사기미수 - 서울은평경찰서 20**-003***

의뢰인들은 치매인 아버지가 이유 없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직후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하자 매수인이 아버지의 치매 상태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소유예 | 특수폭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7***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이에 형사 처벌 대응을 위한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

불기소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형제10***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 남성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방 객실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가운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혐의없음 | 무고 및 위증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59***

의뢰인은 20**년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가해자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차량에 발을 밟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진행된 공판에 피해자로서 출석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5***

의뢰인은 본인이 재직했던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자를 근무한 것처럼 하여 200여만 원을 청구하여 편취하고, 하도급회사로부터 2억 원 가량의 현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배임수재로 회사

인용 |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심판청구 -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20**-**호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보육교사였는데, 아동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을 말리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아동에게 다소 과한 훈육방법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경찰

무혐의｜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방문하여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고, 점주는 아직 이용 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서비스 이용 시간이 종료되었다며 의뢰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