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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응한 의뢰인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수년간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독립하여 대리점을 개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직장에서 고용주의 요구로 경업금지약정서에 서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고
김상수
조은지
기타결과
기각 | 경업금지가처분 - 수원지방법원 20**카합10***
의뢰인들이 상대방 회사를 퇴직하고 동종 영업을 시작하자 상대방 회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이유로 2년간 의뢰인들의 영업을 금지할 것과
김상수
기타결과
기각 | 손해배상청구 - 수원지방법원 20**가단5*** ㄷ.
의뢰인들이 상대방 회사를 퇴직하고 동종 영업을 시작하자 상대방 회사는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이유로 의뢰인들에 대하여 각 1억 원의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과 동시에, 의뢰인들이 원고 회사
김상수
기타결과
가처분기각 | 경업금지가처분 - 수원지방법원 20**카합1****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중소기업에서 퇴사한 후 작은 회사를 창업하였는데, 이전 재직하던 회사가 의뢰인들이 퇴직 당시 작성한 경업금지약정에 근거하여 경업을 금지하고, 영업비밀을 공개
김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