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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비행기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외국인 의뢰인 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사례
외국인인 의뢰인은 휴양지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기를 타고 한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한국에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
집행유예
집행유예(고소대리) | 공중밀집장소추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
피고인은 2021. 6. 서울대입구역을 출발하여 지하철 2호선 교대역을 향해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다
구속,석방
석방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구속영장청구 - 서울서부지방법원 20**초적**
의뢰인은 퇴근길 버스 내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문제는 동종 전과 이력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급작스럽게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21형제56***
의뢰인은 『2021. 0. 0.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지하철 내에서 옆자리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자신의 팔꿈치로 문지르고, 같은 날 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