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이제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생활비를 얻기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아르바이트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카페 아르바이트 모집”이라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시급의 광고를 본 의뢰인은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사실 위 아르바이트는 카페 아르바이트가 아닌 “키스방” 아르바이트생 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였습니다. 의뢰인은 높은 시급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키스방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관계 혹은 유사 성관계를 하는 행위,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성매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매매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성매매를 했을 경우, 같은 법 제2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혼자 경찰조사를 받고 왔는데, 이 과정에서 “성관계를 하였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당황한 나머지 “그렇다”라고 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들의 조력을 얻어 이전의 잘못된 진술을 정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성매수남들을 모집한 것은 아닌 점,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처음 일을 하게 된 경위 및 일을 한 횟수 등을 볼 때 의뢰인에게는 불법성이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흔히 성매매에서는 성을 매수한 성매수자들에 대한 처벌이 부각되고 성을 매도한 여성들은 피해자라는 인식이 강하나, 현행법상 성매매는 쌍방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의 당사자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사건을 해결 하여야 할 것입니다.